[뉴스포커스] 여야, 부동산입법 놓고 정면충돌…상임위 파행

  • 4년 전
[뉴스포커스] 여야, 부동산입법 놓고 정면충돌…상임위 파행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을 재가하면서 오늘부터 박 원장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 이면합의서가 작성됐다는 주장을 계속하며 임명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회 상임위 곳곳이 파행되는 소동도 있었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관련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이에 반발한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상임위가 파행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11개의 부동산 관련 개정안을 의결했고, 통합당은 절차적 문제점과 합의 없는 기습처리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당은 지금 이시각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176석 거대 여당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경실련이 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의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내 의석수 대비해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는 2배가량 많은 수고요. 부동산 가액 역시, 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 가액이 9억8천 정도인데 반해 통합당은 1인당 20억 8천 정도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통합당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통합당의 구상과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통합당 충청권 의원들과 원외인사들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기류가 읽히고는 있는데요. 통합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여당내에서도 방법론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분위깁니다. 개헌과 특별법 제정, 국회 세종분원 설치, 국민투표 안까지 다양한 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식의 결론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임명 재가는 통합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 송금관련 이면합의서 진위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정보위 회의에 불참하는 등 임명 유보를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건데요. 이런 빠른 임명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은 됐지만 30억 달러 비밀 합의서 의혹은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야권의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면합의서가 도대체 어디서 유출됐느냐를 두고도 공방이 치열합니다. 의혹을 제기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직 고위공직자 제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박 국정원장은 날조된 것이라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고 나섰거든요.?

야권이 "성추행 등 중대과실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공천했던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의 '오거돈·박원순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에 대한 압박이지만, 민주당은 공식대응을 따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후보자들이 오늘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대의원대회가 축소된 상황이다 보니, TV 토론회 중요성 그만큼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첫 TV 토론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후보들, 어떤 점들을 주로 공략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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