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의 무게] 한국 소득세 어떻게 봐야 할까?
- 4년 전
◀ 기자 ▶
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오늘은 우리 조상님들이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던 세금 이야기입니다.
(부자 증세 논란 말인가요?)
네, 세법개정안 발표 후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 리포트 ▶
먼저 볼 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 10억 원 넘는 부분은 세율을 3%포인트 올려 거의 절반, 45%까지 세금으로 떼겠다는 겁니다.
부자 옥죄기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을 기준으로 상위 10%가 소득세의 78.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 보이죠.
다른 나라 부자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5개 나라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
우리가 일본에 이어 2등, 미국이 3등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부담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애매하죠.
그런데 이번에 타깃으로 삼은 연소득 10억 원이 넘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1만 6000명, 상위 0.1%도 안 됩니다. 부자 중의 부자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 4년 사이에 소득 비중은 늘었는데, 반대로 세금 비중은 줄어든 걸로 나타난 자료도 있습니다.
부자 중의 부자, 수퍼리치들의 세금 부담이 예전보다 가벼워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돈은 버는데, 소득세는 안 내는 분들, '면세자'가 너무 많다는 논란입니다.
38.9%, 10명 중에 4명 가까이가 소득세 한 푼도 안 냈습니다.
## 광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5개 나라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2013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2014년 갑자기 면세자가 껑충 많아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근혜 정부 첫해였는데요. 세법 개정안을 발표 5일 만에 번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오석/전 경제부총리(2013년 8월)]
"대통령께서도 서민·중산층을 배려하여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애초 연소득 3,450만 원 이상이면 세금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가 중산층 세금폭탄이다, 여론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정부가 5,500만 원으로 후퇴를 합니다.
이렇게 높게 잡아놓다 보니까 세금 안 내는 근로소득자가 확 늘어난 겁니다.
세금, 달갑지 않을 때도 있죠.
보통 세금 부담 얘기할 때 이렇게 GDP와 비교합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소득세가 4.8%, 36개 OECD 국가 가운데 30등입니다.
저소득층, 고소득층 할 것 없이 실효세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금 수준이 세계적으로 낮은 게 팩트입니다.
사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증세든, 감세든 논의가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팩트의 무게였습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문명배 / 기획: 이유정 / CG: 양귀연 강한 윤채원)
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오늘은 우리 조상님들이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던 세금 이야기입니다.
(부자 증세 논란 말인가요?)
네, 세법개정안 발표 후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 리포트 ▶
먼저 볼 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 10억 원 넘는 부분은 세율을 3%포인트 올려 거의 절반, 45%까지 세금으로 떼겠다는 겁니다.
부자 옥죄기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을 기준으로 상위 10%가 소득세의 78.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 보이죠.
다른 나라 부자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5개 나라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
우리가 일본에 이어 2등, 미국이 3등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부담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애매하죠.
그런데 이번에 타깃으로 삼은 연소득 10억 원이 넘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1만 6000명, 상위 0.1%도 안 됩니다. 부자 중의 부자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 4년 사이에 소득 비중은 늘었는데, 반대로 세금 비중은 줄어든 걸로 나타난 자료도 있습니다.
부자 중의 부자, 수퍼리치들의 세금 부담이 예전보다 가벼워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돈은 버는데, 소득세는 안 내는 분들, '면세자'가 너무 많다는 논란입니다.
38.9%, 10명 중에 4명 가까이가 소득세 한 푼도 안 냈습니다.
## 광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5개 나라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2013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2014년 갑자기 면세자가 껑충 많아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근혜 정부 첫해였는데요. 세법 개정안을 발표 5일 만에 번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오석/전 경제부총리(2013년 8월)]
"대통령께서도 서민·중산층을 배려하여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애초 연소득 3,450만 원 이상이면 세금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가 중산층 세금폭탄이다, 여론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정부가 5,500만 원으로 후퇴를 합니다.
이렇게 높게 잡아놓다 보니까 세금 안 내는 근로소득자가 확 늘어난 겁니다.
세금, 달갑지 않을 때도 있죠.
보통 세금 부담 얘기할 때 이렇게 GDP와 비교합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소득세가 4.8%, 36개 OECD 국가 가운데 30등입니다.
저소득층, 고소득층 할 것 없이 실효세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금 수준이 세계적으로 낮은 게 팩트입니다.
사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증세든, 감세든 논의가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팩트의 무게였습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문명배 / 기획: 이유정 / CG: 양귀연 강한 윤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