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면죄부 줬다”…TV토론 선거 공정성 침해 우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허위 공표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인데요.

거짓말로 선거판이 더욱 혼탁해져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다수의견은 과거 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실을 부인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답변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어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들었지만 향후 각종 선거에서 거짓말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후보자들이 앞으로는 아 대법원 판결도 그러니까 하면서 적당히 거짓말 섞는다,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사인을 받은거거든요."

선거 TV토론에서 거짓말에 면죄부를 줄 수 있어 공직 후보자 검증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불리한 내용은 숨기거나 적당히 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도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지 않은 만큼 선관위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지사는 판결 논란을 뒤로 한 채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즉각 당원권 회복을 신청했고,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을 겨냥해 "살아온 과정이 너무 다르다"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지사를 '핵심당원'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일부 친문 지지자들은 이 지사를 공격했습니다.

민주당 게시판에는 "여기가 거짓말해도 묻어주는 당이냐", "대선은 절대 못 가게 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영상편집: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