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다 줬는데…"선별적 지급이 더 효과적"

긴급재난지원금 다 줬는데…"선별적 지급이 더 효과적"

[앵커]

지난 5월이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책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선별적 현금 지급이 어려운 가계를 돕는데 더 바람직했다는 건데요.

왜 그런지 소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번듯한 직장을 가진 30대 회사원 A씨, 올해 초 대출을 받아 집까지 마련했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가계 상황에 코로나19 사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그저 며칠 간의 생활비에 불과했습니다.

"집도 사뒀고 재난지원금으로 대출 상환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일주일 생활비로 썼죠. 크게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같이 자산과 소득이 높은 계층까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은 위기 대책으로 효율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 하위 가구에 현금 지급을 집중하면 적은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 결과 전체 가구 소득이 20% 하락할 때 모두에 100만원을 주면 적자 가계부를 쓰는 가구 비율은 4.7%에서 2.7%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취약가구에만 현금을 주고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을 가진 가구는 대출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이 비율은 1%로 더 줄었습니다.

저소득층엔 현금을 주고, 여유층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한정적 재원으로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을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는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재무적 곤경의 완화라는 측면과 재정부담의 감소라는 측면에서는 더 나은…"

다만, 선별 지원이 효과적이라도 현금 지원 대상 취약가구를 선별하는 데 드는 비용과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한계로 지적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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