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수사본부' 건의…사실상 지휘 거부?

  • 4년 전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휘대로 하겠다"는 답이 아니라서 겉으로 보면 일부 수용의 모양새이지만 해석하면 사실상 거부로 읽힙니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궁금한데 상황은 절대로 좋아진 게 아닙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추미애 법무장관에 건의했습니다.

자신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겠다며, 수사본부의 지휘는 서울고검장에게 맡기자고 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엿새 만에 밝힌 최종 입장입니다.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현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하라'고 했던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고 위법하다며 '제3의 특임검사' 임명 방안을 제시했던 전국검사장회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광고 ##아직 법무부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무부는 "현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제3의 특임검사 임명 등으로 대응한다면 장관의 지시와 맞지 않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도 연이틀 휴가를 낸 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모든 타협이나 절충 방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추 장관은 특히 '내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최후통첩과 함께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의 반응 수위에 따라 이번 지휘권 발동 파문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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