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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반환 집단소송…환불 움직임 확산할까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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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대학등록금 반환 집단소송…환불 움직임 확산할까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대학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됐죠.
부실수업 논란 속에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대학들이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앞에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소속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논의, 학생 의견 즉각 수용하라!"
코로나19 확산으로 빚어진 학습권 침해를 책임지라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2개 대학 3,500여명의 학생이 동참했습니다.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육이 똑바로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돈은 환불돼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가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을 2,718억원 늘렸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
학교당 등록금의 10%, 1인당 40만원 돌려받는 셈인데, 학생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학생·대학·교육부라는 교육의 3주체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될 때까지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에게는 100만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5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각에선 등록금 환불에 미온적이던 대학들의 입장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건국대학교는 처음 등록금의 8.3%를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는 집단 소송전 등으로 이어지며 더욱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의 추가적인 등록금 반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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