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전면 손질…"보행자 보호강화"

도로교통법 전면 손질…"보행자 보호강화"

달라진 교통 환경을 반영하는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이 15년 만에 추진 중입니다.

경찰청은 전문가 자문과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최근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안은 차가 아닌 사람이 법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올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기존 법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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