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총선 D-1, 공수표 공약·불량 후보 감별법 / YTN

■ 진행 : 박상연 앵커, 강진원 앵커
■ 출연 :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때면 반복되는 정책이 사라진 선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를 선택할 때 정당과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정치인의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분입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자리하셨고요. 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먼저 선거 때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정책은 실종되고 비방, 막말, 네거티브 공방만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돼 왔었거든요. 이번 선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광재]
괴롭습니다. 정치가 조금씩 발전되는 걸로 저희는 믿고 있었는데요. 가치전환시대라고 하죠. 노동전략적 기술 진보시대에 들어왔고요. 또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급변하는 사태가 돼 있기 때문에 정책공약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해 주겠다, 저것 해 주겠다라는 선물 보따리만 풀어놓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하철, GTX 노선, 집값과 관계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공약이나 개발공약들은 재원 추계도 없고요. 저희가 자괴감 느끼게 보는 건 외국 같은 경우는 정책공약집이 제시가 되면 주가가 출렁거립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공약집이 제시가 되면 부동산 시장만 꿈틀거립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을 좀 더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과연 책임 있게 정책공약을 내놓는가. 앞으로 가도 모자랄 판에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괴로운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총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차재원]
왜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기대에 미흡했을 때 혹시나가 역시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관해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퇴행된 역주행의 양상까지 빚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총선 때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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