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20]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與野 선심성 지르기?

  • 4년 전
◀ 앵커 ▶

정부가 하위 소득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여야가 장군, 멍군을 주고 받듯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완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한데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하위 70% 같은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한테 지급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총선이 끝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당정청 결정을 8일 만에 바꾼 겁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4조원 정도.

재정에 부담을 주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급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총선용 현금살포라고 비판해 온 미래통합당의 입장 선회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줘야한다며, 정부안의 두 배가 넘는 지원금을 제시했습니다.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어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위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에 추경 편성 등 협조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다른 정당들도 앞다퉈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모든 가구에 1백만원, 민생당과 미래한국당은 전 국민 50만원, 정의당은 모든 국민 1백만원, 열린민주당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50만원씩 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 기준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경안 제출 이후 예산 심의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이성재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