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수당 90% 지원"…사각지대 1천2백만 명은?

◀ 앵커 ▶

코로나19 사태로 인력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자, 정부가 직원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런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놓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리포트 ▶

혼자서 목공방을 운영하는 김기남 씨는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렵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손님이 뚝 끊기면서 2달째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김기남/1인 자영업자]
"임대료하고 전기료 그 다음에 나머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1백여만 원 정도 매달 적자를 보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년째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 씨도 생계가 막막합니다.

학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방학 때부터 석달 동안 소득이 아예 없습니다.

[이 모 씨/방과후강사]
"(카드요금) 납입을 못하다 보니까 미뤄져서 연체가 된다든지…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려고 해도 은행을 찾아가도 대출도 안 되고…"

정부가 해고를 막기 위해 휴직 수당과 휴업 수당을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지만, 목공소 김기남 씨 같은 1인 자영업자나 전국 12만 명에 달하는 방과후 교사들은 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기남/1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소득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일정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까지 또 내야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처럼 고용보험조차 낼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천2백만여 명.

코로나19로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됐지만, 정부 지원 대책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남현영/노동단체 '권유하다' 정책팀장]
"이런 분들에게 사실상 실업 시 한시적으로 몇달이라도 좋으니까 실업급여를 한시적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당장 수입이 없으면 그 다음 달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입니다."

이탈리아와 덴마크 등 유럽국가들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예술인과 농민들에게까지 빠짐없이 지원금을 확대했고, 더 나아가 한시적으로 아예 해고를 금지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한재훈 / 영상편집 : 노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