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기소 분리, 현재 사건 적용 안 돼"

법무부 "검찰 수사-기소 분리, 현재 사건 적용 안 돼"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침과 관련해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특정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무부가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라고 칭한 이 정책을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일선 검사와 사회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장관이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은 검찰이 사건을 직접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에 논란이 많았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아 개선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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