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PM]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첫 정식재판 外

  • 4년 전
[AM-PM]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첫 정식재판 外

이번 시간은, 오늘 하루의 주요 일정을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도국 AM-PM 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 10:00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첫 정식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그간의 준비절차를 마치고 열리는 첫 정식재판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조 씨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허위소송, 교사 채용 비리, 증거인멸 등 세갈래로, 조 씨 측은 앞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 14:00 '전 남편 살해' 고유정 1심 결심공판 (제주지방법원)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오늘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입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 씨의 최후진술에서 태도 등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 전세대출규제 시행…9억원 초과 주택대출 금지

오늘부터 12·16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공적 보증기관은 물론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금이 즉시 회수됩니다.

은행은 3개월에 한 번씩 전세대출자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함께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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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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