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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과 남북 협력 문제 집중 협의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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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조회수 5회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과 남북 경협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정체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많지만 미국의 대북제재 기조와 어긋난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정부의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을 적극 추진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에서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협의하는 일반적인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등을 통해서 남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그런 구상을 알리고 또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만났고 또 이도훈 본부장도 스티븐 비건과 만났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한미 정책 공조 틀 범위 안에서 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엇박자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협의하는 과정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약간의 변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미국에 알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또 제재를 했거든요.

[기자]
그렇지만 그 제재를 미국의 재무부가 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다르게 존재하고 있고 역할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북제재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국무부가 아니고 재무부가 되겠습니다. 재무부는 대북제재 지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면 기계적으로 제재 지침을 이행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국무부는 지침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과 협의를 해서 지침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무부와 재무부는 한국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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