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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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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세 개편은 시간이 걸리는 이슈라는 점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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