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유치원 3법' 15개월 만에 국회 통과…의미는?

[이슈큐브] '유치원 3법' 15개월 만에 국회 통과…의미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 유치원 단체들의 반발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애쓰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 국회 통과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유치원 3법' 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고 이는 곧, 유치원 3법이 탄생한 배경이 됐는데. 이번 계기로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된 셈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고 지원금을 유용하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후속 대책으론 어떤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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