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무죄…'사법농단' 첫 판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무죄…'사법농단' 첫 판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관련 첫 번째 판결로 앞으로 다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유 전 수석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직하면서 대법원 자료를 자신의 변호사사무실에 가지고 간 것을 공공기록물관리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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