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판한 현직 판사 “검찰 인사, 헌법정신 배치”

이번 검찰인사는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비판글을 올린 판사의 성향이 의욉니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 소속인데다 박근혜 정부 시절 탄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을 지지하지만, 추 장관의 이번 인사는 해도해도 너무 한다 이걸 피력한 거겠죠.

검사도 아닌 판사, 그것도 진보성향 판사의 쓴소리에 법원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윤석열 사단' 해체 인사를 두고,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SNS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 그 힘이 강할지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범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국정원 댓글부대를 운영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지록위마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시절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영한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 중 하나로 김 부장판사의 직무 배제가 적혀있어 박근혜 정권의 판사 탄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김 부장판사가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아무리 권력을 쥔 정권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법정에서 가리는게 법치주의"라는 글을 올리자,

법원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윤석열 사단' 해체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직접 겨냥한 수사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합니다.

인사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마찰을 빚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뒤 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