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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생각과 태도도 변해야 한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를 만들 때 규제 마인드에서 탈피하는 게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데이터 활용도를 지나치게 제한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것이 데이터 3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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