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일단 제동…조국 세갈래 의혹 수사 지속
  • 4년 전
검찰 수사 일단 제동…조국 세갈래 의혹 수사 지속

[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은 인정한 만큼 감찰무마와 가족비위, 하명수사 의혹 등 세갈래 수사를 이어갈 여건은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됐고, 검찰은 '무리한 수사', '표적수사'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유재수 감찰중단 지시의 윗선을 밝히려던 검찰 수사에도 다소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후속 수사를 이어갈 여건은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은 인정해, 검찰로서는 지난 4개월여간 진행돼 온 수사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일단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만 법원이 관례상 부부를 동시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지난 10월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다른 주요 의혹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가족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연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을 계속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아직 초반인 만큼 수사가 조 전 장관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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