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일부 완화 / YTN

포토 레지스트: 개별허가 -> 특정포괄허가
불화수소 등 2개 품목에 대한 조치는 없어
24일 정상회담 염두에 둔 적극적 대화 신호 분석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가운데 일부에 대해 완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조금 풀어주는 수준입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 레지스트를 개별허가에서 특정 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특정포괄허가는 매번 일본 정부 허가를 받고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이 6차례 이상 거래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3년에 1번 허가를 받도록 우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로 포토 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허가 절차는 부분적으로 완화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등 일본 기업과 상당 기간 거래해 온 국내 수요기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일본산 포토 레지스트를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측은 "특정 기업 간의 무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포토 레지스트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함께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내린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당시 포토 레지스트와 함께 수출 제재를 받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즉 3개 수출 규제 품목 중 1개에 대해서만 일본 정부가 미미한 수준의 규제만 완화한 셈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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