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기업 책임 강화해야" / YTN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더욱이 억울한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보니 유족들의 고통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입니다.

김대겸 기자가 산재 사고 유족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서른 살, 김도현 씨의 일상은 지난 4월 10일 이후 멈춰버렸습니다.

잠깐이라도 쉴 수 없다며 건설공사 현장에 나갔던 동생이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김도현 / 故 김태규 씨 누나 : 태규 생일 때도, 명절 때도 태규를 보러 못 가겠어요. 태규가 아직 죽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고…저는 수면제 없으면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약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텨가는데...]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공사 현장.

그곳에서 동생 태규 씨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동생의 흔적은 빠르게 지워져 갔고, 회사 측은 동생의 부주의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겨졌습니다.

도현 씨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던 이유입니다.

[김도현 / 故김태규 씨 누나 : 경찰서랑 파출소, 119, 그리고 현장 이렇게 가서 매일 기록하고 매일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낸 게…]

7개월이 넘는 노력 끝에 결국, 경찰의 추가 수사를 끌어냈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확인해 회사 대표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산재 사고로 매년 2,4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끝까지 책임을 물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설사 재판을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거나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부실한 사고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 속에 비슷한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숙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가치가 있으면 공장 생산 이윤을 따지거나 빨리 건물 올라가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 씨의 죽음 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주겠다고 외친 지 벌써 1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kim...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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