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 기록을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

최근 검색 기록이 모두 삭제됩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기

달라진 게 없는 '김용균 1주기'…"위험 외주 그대로"

MBC News
MBC News
그저께|조회수 8회
◀ 앵커 ▶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약속과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은 그다지 변한 게 없습니다.

유족들이 다시 광장에 나온 사정, 그리고 지난 1년을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와 발전사에 권고한 대책은 모두 22가지에 이릅니다.

발전사의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맡기지 말고, 2인1조가 가능하도록 인력 충원을 하며 또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원청 사업주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도 제대로 이행된 게 없습니다.

고 김용균 씨 유가족이 다시 차디찬 광화문 광장 바닥에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벌이는 이윱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진상규명만 됐지 다른 거는 다 그대로예요. 특조위 권고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서 정말 다시 싸워야 될 입장이 됐어요."

김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김용균 법'.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에서 정작 김용균 씨가 숨진 발전소 정비 부분이나 구의역 김 군이 숨진 지하철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이 반드시 산재 책임을 져야할 건설기계도 27개 중 단 4개뿐으로 정해졌습니다.

[조성애/전 故김용균 특조위 위원]
"김용균을 보호하고 구의역 김 군을 보호하겠다고 산업안전법이 개정이 됐는데 실제로 그들은 여전히 외주화된 상태에서 일할 수 밖에 없고 사고가 나도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할 수 없는…"

1년여 만에 나온 김용균씨 사망 사고 수사 결과도, 원하청 핵심 경영진 대부분은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유승현/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산재사망 노동자 1명당 벌금은 450만원 내외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도 과하다. 아예 살인면허를 지급한 것이나 다름 없다…"

중대 재해 사망자의 95%는 하청 노동자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가족과 동료들은 사망 1주기인 오는 10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정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더 많은 동영상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