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주한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통합 이전되면서, 그들이 쓰던 땅이 속속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던 주한미군 기지 인근 주민들.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보고 길 위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처음 온 곳은 인천 부평의 한 미군 기지입니다.

이곳은 반환 협상만 4년째 진행 중이라는데요.

[장정구/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조사해 보니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맹독성 물질이 고농도로 오염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고농도면 얼마나 고농도입니까?")
"정확하게는 10,350피코그램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기준치의 10배, 독일 기준치로 본다고 하면 100배 정도(초과합니다.)"

[장정구/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소파(SOFA)라고 하는 협정 내용에 보면 인체에 상당히 긴박하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주한미군이 정화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바로 다이옥신 오염이 그런 사례다."

하지만 미국은 오염된 정도가 협정에 명시된 기준에 못 미친다고 맞서면서, 반환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대 주변으로 다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6개 동이 인접해 있는데, 대부분 주거단지들이고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순자/인근 주민]
"베란다 문을 못 열어놓죠 요즘에. 이게(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날아다닌다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살았는데. 저희야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어린 손주들이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죠."
("손주가 나이가?")
"여섯 살, 네 살."

환경오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미군 부대가 일부 빠져나간 경기도 동두천 지역인데요.

상권이 급격하게 붕괴되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은 완전히 빈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나, 둘, 셋.

미군은 이미 절반 넘게 빠져나갔는데, 부지 반환과 개발 계획이 늦어지면서 상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조봉은/상인]
"건물 주인인데 낮에는 공장 가서 일하고 저녁에 끝나면 다시 오고 막 이래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는 젊은 층을 불러들이기 위해 공방 거리를 조성하는 등 힘을 쏟았지만, 새로 들어온 가게들도 2년 내로 상당수 폐업을 했습니다.

[최희신/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미군기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죠. 다른 생산 기반이 별로 없고. 동두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냥 거기는 미군들 도시, 기지촌 여성, 이렇게만 생각이 되니까 이미지가 딱 고정되어 있어서."

주한미군 부지 반환.

자꾸 늦어지면서 주민들도,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현재 80개 기지 중에 54곳은 반환을 마쳤고, 나머지 중에 19곳이 반환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오염 문제인데요.

기지를 오염시킨 쪽이 책임져야 한다면 미국이, 소파 협정에 근거하면 우리나라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협정에 명시된 '임박하고,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 기준이 애매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 안 받고 정화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2400억 원을 썼습니다.

내년에도 217억 원이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오염된 기지들을 다 정화하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양 국간에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빈 부지를 잘 활용해야 할텐데, 지자체마다 형편이 달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한미군 기지였다가 반환이 돼서 5년 전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문을 연 부산 시민공원입니다.

[구상희/시민]
"우리 땅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확실하게 가꿔졌으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로 생각이 되죠."

시민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지만, 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가 전부 부담했다는 측면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143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다 국민 세금으로 조사가 되고 정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염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살림이 빠듯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