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공정 가치' 강조 / YTN
  • 4년 전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2년 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임기 후반 첫날인 내일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하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공정사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정국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도 겸임 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죠.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식부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났다, 이래서 화제가 됐는데요.

특히 조국 사태 이후 첫 만남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 간에 특별한 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김홍국]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여기에 검찰총장이라든가 법 관련 그리고 사회 관련, 유은혜 교육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한 자리였고요.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관련 참석자들의 얘기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관행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엄정하게 대응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인권이라든가 민주성,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이라든가 채용, 이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불공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개혁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과의 임명 이후 조국 장관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직접적인 얘기보다는 검찰이 정말로 사법개혁에서 제 역할을 하고 또 셀프개혁에 그치지 말아달라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윤석열 총장이 없더라도 시스템에 들어가는 검찰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그동안 했던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현해 달라는 그런 당부가 담겼는데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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