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은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고 검찰과 서로 견제하게 하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원내대표의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 중앙경찰, 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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