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개혁' 강조한 與...공수처 설치 여야 기 싸움 / YTN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 선거법 처리를 강조했는데요.

대표연설 이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도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이 시작됐군요.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3당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이 진행됩니다.

연설 키워드는 공정과 개혁, 공존이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특권과 선거제, 국회를 개혁하고 입시·취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공정 사회를 위한 4가지 개혁과제를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가운데서도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는데요.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정치 중립적인 기관이란 점을 역설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방점을 찍으며, 야 3당에 공조를 통해 검찰개혁과 선거제를 완수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어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기능을 맡는 폐단과 잦은 국회 보이콧, 인사청문회 제도 등도 개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연설 말미에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문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여당이 연이어 공수처법 처리를 우선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야당들은 이에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기자]
조국 사태 이후 여당은 줄곧 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장기집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야 3당은 적어도 선거법 처리를 담보하거나 동시처리 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공수처 설치를 강조하는 건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법안의 내일 본회의 부의 전망 때문입니다.

앞서 여야는 사법개혁 안의 부의 시점을 두고 충돌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의와 상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내일 부의하더라도 사법개혁안이 상정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문희상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조금 전 11시부터 회동을 시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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