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나토에 분담금 증액 압박...한미 협상에도 적용될 듯 / YTN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동원하며 NATO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했습니다.

한미가 하와이에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비슷한 수준의 고강도 압박이 우려됩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럽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NATO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동맹 유지를 위해 모든 회원국이 공정한 몫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국 국방장관 :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나 규모, 인구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맹을 방어하고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 모두가 2014년 국내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했지만, 8개국만 약속을 지켰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국 국방장관 : 동맹국들은 내년까지 국방비 증액을 누적해서 1천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동의했듯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동맹국들이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의 연장선입니다.

문제는 이런 압박이 우리에게도 같은 무게로 가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와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액수는 1조 389억 원.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에 이른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가 재무 전문가를 협상 대표로 내세우긴 했지만, 미국의 기조가 이처럼 강경한 만큼 이번 협상은 어느 때보다 힘겨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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