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거래' 정부 첫 현장점검...집값 잡나? / YTN
  • 4년 전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던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8월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급등하자,

정부가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단속해 집값을 잡겠다며 중개업소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장 점검 첫날, 중개업소는 숨고 단속반은 문 연 부동산을 찾으러 다니는 등 숨바꼭질이 이어졌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 부동산 중개업소에 정부 합동 점검반이 들이닥칩니다.

최근 3개월 사이 인근 아파트 매매가가 1억 원 넘게 올라 단속 대상이 된 겁니다.

같은 날 강남에도 점검반이 출동했습니다.

중개업소 10여 곳 가운데 문을 연 3곳이 단속 대상이 됐는데, 중개사들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중개업소 관계자 : 나가주시죠. 나가주시죠. 들어 오시면 안 돼요.]

첫날 점검반은 3개 중개업소에서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서울 집값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자,

수상한 거래를 적발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막겠다며 단속을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단속하려 해도 중개사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 그만이어서

현장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단속 예상 지역인 강남 일대 중개업소들은 약속한 듯 문을 닫고 전화로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인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문을 닫고 단속 피하기에 나선 가운데 정부 합동 단속반은 불시조사 시점을 노리는 등 서로 팽팽한 기 싸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 책임은 정부 정책에 있는데, 애꿎은 중개인들만 잡으려고 한다고 토로합니다.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단속을 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힌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것보다 정책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수급 균형에 대한 연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들도 '반짝 효과'를 낼 수는 있어도,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자금 출처 조사를 강하게 하면,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하지만 시중에 부동자금이 워낙 많아서 소강 국면이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최근 두 달 사이 이뤄진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 건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대책이 실제로 집값 급등 현상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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