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간판 내린다…오늘 국무회의서 상정

  • 5년 전
검찰 특수부를 3곳으로 줄이고 수사 범위를 공무원과 중요 기업 범죄로 제한하는 한편,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수부 축소, 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의무경찰제 폐지를 앞두고 의무경찰이 수행하던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 업무를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수행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대통령안도 심의,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