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6) / YTN

[주승용]
박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시흥 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 경기시흥갑 출신 함진규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와 외교는 불안하고 경제와 민생은 어렵고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은 불신받고 있고 국민은 분열되고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를 혼란케 하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유들입니다.

누구보다 국정 운영에 책임이 큰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께서는 무엇보다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금쯤 되돌아봐야 됩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질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죠. 대통령 아마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때는 발표를 즉각즉각 했는데 왠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요?

[이낙연]
누가 조사했던 것이죠?

[함진규]
모 언론사에서 발표를 대통령 지지도가 얼마가 나왔는지 보도를 안 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낙연]
언론사의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함진규]
그렇습니까? 언론사 자체적으로 보도를 안 한 겁니까? 역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낙연]
제가 그 이상의 것은 알지 못합니다.

[함진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게 언론사 자발적으로 보도를 안 한 건지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안 한 건지 그걸 총리님께서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하고요.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도 잘못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묻는 거 왜 묻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참고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낙연]
당연합니다.

[함진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지금 현재는 6개월 보관하고 있는데 저는 10년은 보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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