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사 공보 개선, 조국 가족 수사 뒤 시행" / YTN
  • 5년 전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공보 개선 방안을 조국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를 마친 뒤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하는 것이라는 야당의 반발과 일부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당정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하는 방안을 바로 시행하지 않기로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내용입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협의에서 형사 사건의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을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공보 개선이 겹치면서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야당의 반발이 나왔는데요.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보 개선 방안이 전임 박상기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사안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 가족에 대한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수사 공보 개선안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당정은 이와 함께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여야가 다시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공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략적인 일정의 윤곽을 밝힌 데 이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여야가 합의 사항을 전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4일 동안 대정부질문을 하고,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 22일에는 시정연설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합의와 별도로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규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황교안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는데요.

황 대표는 검찰의 계속된 수사로 조국 장관 일가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고, 조국 장관이 직접 증거인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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