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군기지 반환 빨리"…방위비 '기싸움'?

◀ 앵커 ▶

청와대가 기지 이전이 예정됐거나 완료된 미군 기지 스물여섯 개에 대해 조기 반환을 적극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미 안보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민감한 시기인 만큼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롱'과 '캠프 이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로 이전이 완료돼 지난 2010년 6월 폐쇄됐지만, 아직도 반환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미행정협정, SOFA에 따르면 '반환개시 및 협의, 환경협의, 반환 건의, 반환 승인' 절차가 이행돼야 하는데 여전히 환경협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지의 환경오염 정도와 책임 소재를 두고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비슷한 상황인 26개 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용산기지는 반환절차를 올해 안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한미가 계속 협의해 왔지만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NSC 차원에서 방침을 정한 겁니다.

특히 캠프 롱과 이글, 인천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등 4곳의 경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며 반환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미군기지 관할 시청 관계자]
"구체적인 협상은 없었죠. 우리나라하고 주한미군하고, 적극적이지 않다기보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공개적인 입장표명에 대해 일부에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군이 부담해야 할 반환기지 정화비용을 협상카드로 쓰려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미국에도 사전 통보된 내용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미국을 향해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겠다'는 기류만큼은 분명히 감지됩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