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늘어도 경제 살려야"...513조 예산 승부수 / YTN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백조 원을 돌파합니다.

재정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513조 원, 일단 단위가 너무 커서 쉽게 실감 되는 규모는 아닌데요. 4백조 원을 넘길 때도 많다고 했는데, 예산이 4백조 원을 넘긴 지 불과 3년 만에 5백조 원을 넘겼죠?

[기자]
네, 우리나라 예산이 4백조 원을 넘긴 게 바로 2017년입니다.

3년 만인 내년에 5백조 원을 다시 넘기는 거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렸느냐, 경제 문제가 제일 크게 작용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지니까 우물쭈물하다가는 회복할 시기를 놓치겠다고 정부가 판단한 겁니다.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도 안 좋고 세계 경기도 악화하는데,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에다가 일본 수출규제 문제까지 악재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고 경기부양으로 이끌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절박감이 513조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표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향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국민이 바라는 건 그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일 텐데, 정말 경제성장과 경기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예산안만 놓고 보면 나쁘진 않은 거 같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설명할 때 가장 앞으로 내세운 게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이거든요.

일본과의 갈등에서 불거진 기초기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예산을 올해보다 17%나 늘렸고, 또 산업과 중소기업 관련 예산도 27%나 올렸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기술개발 이후에 인증과 상용화까지 기간도 대폭 줄이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춰졌다 볼 수 있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용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 회복은 너무나 중요한 목표인 건 분명하지만, 나랏돈이라는 게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기자]
네, 당장은 국가재정 상황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올해는 국가재정이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 6조 5천억 원 흑자였지만, 내년엔 나가는 돈이 더 많아 31조 5천억 원 적자로 바뀝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83012581242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