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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 시행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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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이 이번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되지만,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재정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승재 기자!

올해 혜택을 받는 고3생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44만 명이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받습니다.

또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88만 명, 2021년에는 전 학년 126만 명이 무상교육 대상이 됩니다.

고등학교 학생 한 명당 연간 160만 원 정도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사고 등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선 올해 2학기 무상교육 재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재원은 해마다 2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에 지원하던 5%를 부담하는 안을 지난 4월에 내놨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부터 유권자가 될 수 있는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총선용 정책이라며 아예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시행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데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연내 법 개정이 안될 경우 고교 무상교육이 반년 만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18102136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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