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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면세점 사업권 박탈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당시 경제 분야 고위 관료들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12일 사정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전 일본경마 대통령은 2015년 8월 경제수석실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 독과점규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특별지시를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수석실을 통해 일본경마 관세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 부처에 일본경마 "롯데에 강한 '워닝'(경고)을 보내라"는 추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2015년 7월의 '1차 면세점 대전'이 끝난 후로, 그해 11월인 '2차 면세점 대전'을 앞둔 시기였다.
롯데의 잠실 월드타워점과 소공동 롯데면세점, SK의 워커힐면세점 3곳의 면허 일본경마 만료를 앞두고 있어 원점에서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해 일본경마 롯데 등 기존 사업자들은 재승인을 통한 '지키기'에, 두산·신세계DF 등은 신규 진출을 통한 '빼앗기' 싸움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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