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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진 최저임금 '1만 원'…왜 '8,590원' 인가?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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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조회수 13회

◀ 앵커 ▶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천590원, 올해보다 2.87%, 240원 오르는데 그치자 시급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 반발이 큽니다.

왜 8600원이 아니고 8590원인 건지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불참과 정회, 속개를 반복하며 13번의 회의 끝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8천590원.

역대 세 번째로 낮은 2.87% 인상입니다.

작년,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데 대한 속도 조절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당초 사용자측은 8천원 삭감안을, 근로자측은 1만원을 제시했다가 각각 8590원, 8880원으로 수정했고, 정부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측 손을 들어주며 8590원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럼 8590원은 어떤 근거로 결정됐을까.

[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용자위원들은) 3%는 도저히 넘기 어렵고 3%면 8천600원인데, 3% 바로 밑에가 8천590원 그래서 그 액수를 제시했다고…"

1/4분기 성장률 1.7%와 물가상승률 전망치 1.1%를 더한게 2.8%, 그리고 인상률이 3%를 절대 넘기면 안된다는게 사측의 계산이었습니다.

8600원은 3%를 넘기 때문에 여기서 10원을 깍아 8590원을 만든겁니다.

말하자면 2.87%는 10원을 깍기 위해 나온 인상률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물론 3%나 2%나 큰 차이는 없지만 상징적으로도 심리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2%로 가면 낫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올해보다 월급은 5만원 가량 오르는 셈입니다.

[신정웅/알바노조 비대위원장]
"(한 달 5만원은) 학비가 올라도 대체가 어렵고 집세가 올라도 대체가 어렵고 교통비가 올라도 대체가 어렵고…"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실질적인 인상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삭감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경영계 역시 겉으론 더 깍지 못해 아쉽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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