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 적극적인 경찰…"흉악 범죄 예방 효과"

  • 5년 전

◀ 앵커 ▶

강력사건, 흉악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찰의 신상공개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4살 김다운.

진주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무차별 살인 행각을 저지른 안인득.

그리고 제주도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36살 고유정까지.

올해에만 흉악범 3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들은 더 이상 모자와 마스크 뒤에 얼굴을 숨길 수 없고, 이름과 나이까지 공개됩니다.

신상공개 여부는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의해 이뤄집니다.

신상공개 조건은 범죄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증거가 충분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입니다.

지난 2010년 4월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신상 공개 제도가 생긴 뒤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들은 모두 21명.

특히 최근 5년간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변경석,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등 16명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의 신상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로 해석됩니다.

강력사건이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데다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