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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유출' 공방 격화...국회 정상화는?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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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조회수 27회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 前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고 한국당은 강 의원을 두둔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다시 이렇게 감정싸움을 이어가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멀어 보이는데요. 정국 분위기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은 또 통화 유출,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이 정치권을 뒤덮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관련해서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통화내용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실이 아니라면 기밀이 아닐 것이고 기밀이면 그 기강해이, 강경화 장관 그리고 조윤제 주미대사부터 책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조가 상당히 강경한데 저는 이 문제는 정태근 의원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정태근]
먼저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저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당적도 없고요. 지금 이 문제,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자유한국당이 두둔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또 고발할 문제인가, 이것을 계속 키워야 될 문제인가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회의스럽습니다. 물론 최초 유포자인 K 공사라고 하는 외교관은 아마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겁니다, 받을 건데 결국은 사법부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 저희가 형법상 국가기밀을 누설한다고 했을 때 몇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공지성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실질비성이라고 해서 정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외에 허용성, 진정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 놨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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