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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실적 급감…골병드는 공기업들

채널A 뉴스 [Channel A News]
채널A 뉴스 [Channel A News]
6개월 전|조회수 413회


그런데 한국전력 외에도 수 천 억원대 수익을 내던 공기업들의 실적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공기업의 위기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전력 같이 수익 사업을 하는 시장형 공기업 16곳의 지난해 순손실은 1조1125억원.

2016년만 해도 10조 9000억 원대에 달했던 이들 공기업의 순이익은 2년만에 마이너스대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한전을 비롯한 주요 발전소와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6곳은 아예 적자전환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수 천 억 원에서 수 조 원대까지 이익을 내던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덕환 / 서강대 화학과 교수]
"원전가동률이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구입비용이 늘어나고 LNG 발전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은 말장난이에요."

여기에 정부가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압박은 앞으로 더 커지게 됐습니다.

급격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공기업 실적 악화의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지난해 대규모 적자에도 공공기관 임직원은 전년보다 3만6000명 늘었습니다. 이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2만4000명입니다.

[김원식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공기업 부실화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게 되면 그것이 결국 국가부채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부담을 공기업들이 짊어진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는 결국 공공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soon@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변은민
그래픽 :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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