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전환 요구 빗발치지만...높은 입법 문턱 / YTN

강원도 대형 산불 이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국가직 전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시행하도록 협조해달라며 사실상 4월 국회의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에 정치권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느 지역의 국민이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 다른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자명합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윤재옥 / 자유한국당 의원 : 부처하고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가 원만히 잘 됐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법안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절차를 거쳐주시고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이 대부분이고 인건비를 비롯한 예산도 지자체 몫입니다.

기본적인 처우가 열악하고 소방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발의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에서는 국가공무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특히 재정 당국과 조금 더 깊은 논의도 해야 하고…. 광역 자치단체와 정부 간의 업무 영역, 역할 이 부분도 제대로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사권과 지휘권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소방 사무를 국가사무 화할 때 비로소 재난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이 선포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며 소방 현장에서의 지휘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국민 안전에 대한 차별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국가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직 화 전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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