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범"...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 YTN

■ 진행 : 김경수,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중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를 꼽자면 김경수 경남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 선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꼽히던 김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또 법정 구속되면서 도정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파장이 큽니다. 이 내용 이중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극히 드문 일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 전체 흐름 영상으로 잠깐 먼저 보고 오시죠. 먼저 이 질문부터 짧게 두 분께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반응이 많은데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이중재]
저도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건 뭐 판사들이 정치적인 그런 고려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에 의해서 기소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부담을 사실상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현직 도지사의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한번 다투어봐라, 이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법정 구속까지는 대부분 안 시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최진봉]
저도 물론 예상은 못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주출이 돼서 어쨌든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거니까 존중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판결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이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고 그리고 2심부터 또 얘기가 돼야 되겠죠. 한 가지 아까 이중재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전 대표도 경남지사 때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법정구속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건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선고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 저희가 뉴스나이트 초반부에도 좀 뭐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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