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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당했다…'가짜 난민' 서류 꾸며 10억 빼돌려

2개월 전25 views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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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내 불법체류자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자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 준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2년간 챙긴 돈만 10억 원에 달합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허위 서류를 만들어줘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모 법무법인 사무장 52살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 법무법인에 불법 체류자들을 소개해준 혐의로 불법 고용주와 고시원 운영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허위 난민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 320여 명을 끌어 모았습니다.

그런 뒤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내용의 거짓 이야기를 꾸며주고 국내 거주 사실을 허위로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한 뒤 1인당 300만 원씩 총 9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대부분 필리핀과 태국 출신으로 같은 기간 필리핀과 태국 출신 전체 난민 신청자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난민신청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할 출입국기관에 통보했으며, 이들과 공모한 다른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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