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치국가 아니다"...20조 원 벤처 펀드 휘청 / YTN

일본 정부가 민간과 손잡고 벤처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초대형 펀드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 바꾸기에 민간 이사진들이 반발하면서 전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일본 정부가 95%, 민간이 5%를 투자한 20조 원 규모의 일본 최대 관민 펀드가 야심 차게 출범했습니다.

돈은 대부분 정부가 댔지만 이른바 '프로'에게 맡겨 제대로 성과를 내겠다며 11명의 이사 중 9명은 민간에서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3개월 만에 사장을 비롯해 민간 출신 이사 9명 전원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나카 마사아키 / 관민 펀드 사장 : 정부에 대한 불신감, 국가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발단은 이사진 연봉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말을 바꾼 데서 시작됐습니다.

출범 초기, 민간 이사들이 최고의 전문가인 만큼, 이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최고 10억 원 정도의 연봉을 제안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 일본 경제산업상 (10월 6일) : 우수한 인재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그에 맞는 보수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봉을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 일본 경제산업상 (12월 4일) : 보수와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안한 연봉에 합의했다가 졸지에 뒤통수를 맞게 된 민간 이사들은 정부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나카 마사아키 / 일본 관민 펀드 사장 : 정부 고위 관료가 서면으로 약속해 놓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일본이 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밖에도 투자에 간섭하려는 정부와 자율성 확보를 주장하는 민간 사이의 갈등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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