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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원 월급제' 추진 "택시 요금 인상, 검토 안 해"

2개월 전704 views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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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택시업계의 반발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출시가 미뤄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중재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월급제를 도입하고 사납금을 없애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제시될 걸로 보입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현희 카풀·택시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납금 폐지와 카풀 서비스 시간 제한 등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회의 뒤 당정은 우선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위원장]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월급제를 법과 제도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월급제를 도입해 기사들에게 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건데, 금액은 250만원 정도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시간이라던지 최저임금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사실상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을 받고…"

현재 법인택시 기사들은, 법인에 하루 수입의 일정액인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을 소득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실질적인 보수가 근로시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만큼 사납금을 없애고, 매달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여당은 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선 "택시요금을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항 픽업과 임산부 노령자 사전예약제처럼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택시업계, 카카오와 협의해 다음주중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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