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한 넘긴 예산안…또 '밀실심사' 해야 되나

◀ 앵커 ▶

사상 최대 규모인 470조 원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졸속 깜깜이 심사가 불가피해진 건데요.

앞으로 예산 심사와 처리를 어떻게 할지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법상 예산안 심사 마감 시한인 어제.

국회 예결특위는 자정까지 소위를 이어갔지만 결국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위원 정수로 기 싸움을 벌이면서 시작이 일주일 늦어진데다 '4조 원 세수 결손'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틀이나 심사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었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연장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어기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원칙대로 하자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내대표 합의가 헌법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그건 법률사항 아닙니까?"

야당은 예산안 부실심사의 모든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정부 원안 고수를 위한 의도적이고 기획적인 국회 패싱 전략으로…."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여당이) 한 발짝도 양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 심사는 여야 간사가 모여 진행하는 '소소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에도 없고, 그래서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정치권 스스로 '밀실 심사'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 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렸다며, 여야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다시 만나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