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4조 원' 놓고 충돌…예산심사 파행
- 6년 전
◀ 앵커 ▶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예산소위의 파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금 4조 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대안을 가져오라는 게 야당의 입장인데요.
청와대까지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예결위원장과 기재부 차관,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이 만났습니다.
세수 결손 4조 원 처리 방법을 놓고 중단된 예산소위의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한국당 간사가 들어온 지 3분만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나라 씀씀이를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하고 갖고 와야 그때부터 다시 국회에서 더 불필요한 게 있는지 심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와야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입장.
[이혜훈/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생색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뒤치다꺼리하면서 돈을 만들어야 하는 기형적인 정국이죠."
여당은 세수 변동은 늘 있어왔던 일이라며 예산 심사를 마친 뒤 해법을 찾아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대로 빨리 진행하고, 정부는 그 사이에 여러 다양한 변수들을 다 감안한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간사 회동이 평행선을 달리자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와 머리를 맞댔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리당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헌정 역사상 청와대·정부가 이렇게 국가 나라 살림을 이런식으로 이렇게 파행시키는 경우도 참 흔치 않을 겁니다."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처리 시한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