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행위"…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는 끝내야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음주 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5만 명을 넘어서자, 직접 답을 한 겁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22살 윤창호 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 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을 올렸고 1주일여 만에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음주 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는 끝내야 한다"며 청원에 직접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률은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동승자 처벌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이 있는 건지 되짚어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 운전의 특성을 감안해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