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고위법관 기밀유출 연루 알고도…손 놓은 김명수 대법원 外

  • 6년 전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전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조사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기밀 유출에 현직 대법원 고위 관계자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대법원이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고위법관이 대법원 주요 업무를 다루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수사팀에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 측은 '누가 갑인지 보자'는 식으로 검찰의 3번째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심사를 3일 넘게 미루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파문과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천 공공택지 후보지 일대의 '돌땅'이나 다름없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난달 수상한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신문이 확인한 결과,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를 검토하던 시기인 지난달 총 26건이 거래됐는데 그 가운데 24건이 그린벨트 땅이었다는데요.

특히 환경평가 1·2등급지로 개발이 철저히 제한돼 평소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임야가 21건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 앵커 ▶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내부 또는 인근에서 28차례의 땅꺼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발생 지역은 서울이 16곳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주된 사고원인은 하수관 파손이었다는데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면적·깊이의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국토부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 실제로 같은 기간 학교 운동장이나 급식실 등의 땅꺼짐 발생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수공사 예산을 요청한 학교가 77개교에 달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며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을 이른바 '스몸비'라고 하는데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스몸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는 기술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진 왼쪽에 보이는 긴 말뚝 모양의 '스마트폰 자동 차단' 장치인데요.

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앞에 서면 스마트폰이 검은 화면으로 바뀌고 '멈춤'이라고 적힌 빨간 경고 그림과 함께, '좌우를 살피며 안전을 확인'하라는 문구가 뜬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횡단보도 앞바닥에 LED 조명을 심은 '바닥 신호등'과 학생들이 걸어다닐 때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잠기는 애플리케이션 등 보행 중 사고를 막는 다양한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종로구청이 '고궁 무료입장 대상에서 개량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제외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16개의 종로구 음식점에서 한복 착용자에게 주던 10% 할인 혜택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데요.

한복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시작한 제도가 한국 복식과 다른 옷만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관광객들이 전통 한복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난감해하고 있고, 한복 디자인도 시대와 신분에 따라 변했는데 한가지 기준을 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대충 쓴 영양가 없는 글이나 광고·홍보 성격이 짙은 콘텐츠에 지친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 '긴 글'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넘쳐나는 영상물로부터 정신을 해독시키길 갈망하는 사람, 이른바 '비디오 디톡서'의 증가로 같은 정보라도 문학적 감수성을 더하거나 개성 있는 체험이나 통찰을 살려 정리한 글이 인기라는데요.

수요가 급증하면서 '긴 글 전용 온라인 플랫폼'들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