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성장론, 원리주의적 접근”…잇단 쓴소리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 설계에 동참했던 원로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싱크탱크에서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은 옳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박승 / 전 한국은행 총재]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는 안 되는데 너무 그쪽을 원리주의적으로, 한쪽으로 가지 않았나… "

정부가 가계 소득을 올려주면 가계가 소비를 늘리고 여기서 번 돈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골자인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에 무게가 실리다 보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진단입니다.

[박승 / 전 한국은행 총재]
"오른손엔 소득주도성장정책, 왼손엔 기업투자 증진정책. 그래서 오른손에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주고 왼손에 기업투자 증진정책으로 고용을 늘려주고… "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도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부의장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고 업종별, 지역별로도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소득을 정부가 지원하는 일시적 정책 대신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