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낮추는 것은 어떨까요…찬반 논란

"학생들도 국민이고 힘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친구들과 함께 시국대회를 준비했다"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던 지난 2016년 12월, 대전의 한 고등학생은 ‘청소년 시국대회’를 기획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학생이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공부 이외의 것, 특히 정치는 학생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말부터 4개월여간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와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했고, 일부 학생은 연단 위에서 직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 절반 이상이 촛불집회에 직간접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픽: 2016년 촛불집회 때 무엇을 했나(복수응답)/출처: 전국 청소년 인권실태·의식 조사)

직접 거리집회에 참여했다 28.0%

선언·서명에 동참했다 36.3%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썼다 20.7%

그러면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해묵은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과거부터 일각에서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지만, 헌법재판소는 계속해서 현행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은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권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고, 각종 선거에서 후보로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중이며 경험 부족으로 인해 의사 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현행법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청소년이 아직 미성숙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등 선거권 확대를 원하는 쪽에서는 나이와 정치적 판단력이 비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청소년 참정권을 둘러싼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

정부는 ‘청소년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며 개헌안을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설명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교가 ‘정치판’이 될까 하는 교육현장의 우려도 있죠.

"대학입시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학생들이 정치문제를 이해하고 고민할 여유가 있을지..."

선거연령 하향의 효과나 부작용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연령 하향, 민주주의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섣부른 결정인 걸까요?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이한나 인턴기자

kirin@yna.co.kr